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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민생지원금 기준 최종안: 소득 상위 10% 제외 기준은? (기준 중위소득 210% 적용)

2차 민생지원금 기준 최종안: 소득 상위 10% 제외 기준은? (기준 중위소득 210% 적용)


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2차 민생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. 이제 곧 9월부터 신청이 시작될 예정인데요. 1차 지원금과 달리 ‘소득 상위 10% 제외’라는 기준 때문에 내가 과연 지원 대상에 해당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

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, 소득 상위 10%를 가려내는 기준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은 **기준 중위소득 210%**라는 새로운 척도를 포함하여, 2차 민생지원금의 달라진 기준과 예상 신청 기간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2차 민생지원금, 1차와 무엇이 달라졌나?

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 또는 ‘민생지원금’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 현재는 1차 지원금이 신청자에 한해 지급이 완료된 상태이며, 신청은 9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.

  • 1차 지원금:
    • 대상: 전 국민
    • 금액: 1인당 15만 원 (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추가 지급)
  • 2차 지원금 (예정):
    • 대상: 소득 하위 90%
    • 금액: 1인당 10만 원

2차 민생지원금 대상: 소득 상위 10% 기준은?

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‘소득 상위 10%’ 기준에 대해 최근 새로운 방향성이 발표되었습니다. 기존의 개인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이 아닌, **’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210%’**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.

💡 기준 중위소득이란?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고시한 기준입니다. 이 기준에 따라 복지 정책의 수혜 대상이 결정됩니다.

2025년 기준 중위소득 210%에 따른 월 소득 상한선

세금, 4대 보험 등을 제외하기 전의 급여(세전 기준)로,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.

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210% (월 소득)
1인 가구약 502만 원
2인 가구약 825만 원
3인 가구약 1,055만 원
4인 가구약 1,280만 원

추가적인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

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,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
  • 이자 및 배당과 같은 금융 소득이 연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

💡 주목할 점: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 기준을 별도로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 최종 지급 기준은 9월 10일에 발표될 예정이니, 확정 공고를 기다려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
2차 민생지원금 지급시기 및 다른 정책들

2차 민생지원금 신청은 9월 22일(월)부터 10월 31일(금)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1차와 유사하게 신청일로부터 1~2일 내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.

  • 사용 기간: 1차와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  • 사용처: 1차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사업장 위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.

새 정부의 다른 경제 활성화 정책들

민생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

  • 상생페이백: 9월부터 시행되며,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2025년 9~11월 소비액이 증가하면 증가분의 20%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.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으뜸효율 가전 환급: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한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해 10%를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. 1인당 최대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번 2차 민생지원금의 소득 기준은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, 내가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최종 공고가 발표되면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