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업자·소상공인 채무조정: ‘새출발기금’ 신청 조건, 장단점부터 ‘개인회생’까지 한눈에 비교 (지름길 법무법인)
최근 몇 년간 지속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빚더미에 앉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사업 재기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죠.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해 정부와 기관들이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
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**‘새출발기금’**의 신청 조건과 장단점, 그리고 **‘개인회생’**과의 차이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채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.
자영업자·소상공인 지원 제도 ‘새출발기금’이란?
**’새출발기금’**은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. 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, 이자 부담을 낮춰주며, 조건에 따라 원금까지 조정해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
새출발기금 신청 조건
- 대상자: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
- 사업장 상태: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상태여도 신청 가능
- 대상 채무: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가계 대출까지 포함됩니다. 담보 대출은 최대 10억 원, 무담보 대출은 최대 5억 원으로, 합산 최대 1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.
- 신청 시점: 대출 상환금이 연체된 시점에 따라 **’부실차주’**와 **’부실우려차주’**로 나뉩니다.
- 부실차주: 3개월(90일)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. 보유 자산을 고려하여 **원금의 최대 80%**까지 조정 가능하며,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%까지 조정됩니다.
- 부실우려차주: 장기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. 원금 조정은 불가하지만, 이자율을 낮춰 채무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.
새출발기금의 장점
- 즉시 추심 중단: 신청과 동시에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되어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
- 상환 기간 조정: 상환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릴 수 있으며,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 숨통이 트입니다.
- 원금 조정 가능: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
새출발기금의 단점 및 사각지대
새출발기금은 분명 유용한 제도지만,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합니다. 이러한 단점을 미리 파악해야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
1) 신용정보 기록 및 제약
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 정보는 해제되지만, ‘채무조정 정보’가 1년간 기록됩니다. 이 기록은 향후 신용카드 발급이나 정부의 정책 자금을 신청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
2) 신청 대상의 사각지대
- 코로나19 피해를 입지 않은 사업자 또는 일반 개인: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 주 목적이므로,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대상이 아닙니다.
- 제외되는 채무: 부동산 구입 목적의 대출, 대부업체 대출, 개인 간의 사채 등은 새출발기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이로 인해 모든 부채를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‘부실우려차주’의 한계: 원금 조정은 오직 부실차주에게만 해당됩니다.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 혜택만 받을 수 있어, 큰 폭의 채무 경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.
3) 재신청의 제약
한 번 신청한 후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며, 평생 1회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도 신중한 결정을 요구합니다.
새출발기금의 대안: ‘개인회생’은 어떤가요?
새출발기금의 한계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, 더 강력한 채무 조정을 원하는 채무자라면 **’개인회생’**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의 장점
- 포괄적 채무 해결: 새출발기금과 달리 제3금융권, 대부업체, 개인 간의 채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원금 탕감: 법원의 판단에 따라 **원금의 최대 90%**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.
- 채권 추심 중단: 신청 후 3~7일 내로 채권자들의 추심이 중단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.
- 개인도 가능: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의 조건 및 단점
- 자격 조건: 최소 1,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하며,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,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므로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는 신청이 어렵습니다.
- 신용정보 기록: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3~5년간 금융기관에 회생 정보가 기록됩니다.
- 복잡한 절차: 법원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서류 준비부터 변제 계획 수립까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.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다가 서류 누락 등으로 기각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채무조정,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이유
새출발기금, 개인회생, 프리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가 있지만,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 혼자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. 복잡한 서류 절차와 심사 과정은 채무로 힘든 채무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.
이러한 경우 전문적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.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, 복잡한 절차를 대신 처리하여 기각률을 낮추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예를 들어, **’지름길 법무법인’**과 같은 도산 전문 법무법인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채무 조정 과정을 돕습니다.
- ‘제로백 회생파산’ 프로그램: 신속한 서류 접수, 특별관리팀 배정, 추심 대리인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을 최소화합니다.
- 전문성: 기각률 1% 미만을 자랑하는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과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
- 비용 부담 완화: 수임료 분납 시스템을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도 합니다.
채무로 인한 어려움은 결코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.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, 재기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지름길 법무법인은 연중무휴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,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